| 광주·전남 현안 대거 반영 지역발전 청신호 ‘文정부 100대 국정과제’ 선정 김종민 기자 kim777@kjdaily.com |
| 2017년 07월 19일(수)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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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의 헌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 규범화는 5월 정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가려진 진상규명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가 될 전망이다. 전남의 경우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 한전공대 설립 등이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 및 국비 확보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공개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지역의 핵심 현안들이 대거 포함됐다.
먼저, 광주 대표공약인 ‘5·18정신의 헌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 규범화’는 국정과제 3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과 11 ‘국가에 대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에 채택됐다.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 및 최초 발포명령,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추가적인 배·보상, 40주년 기념사업 추진 등이 기대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시대 선언’은 국정과제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 분야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활성화’ 단독항목으로 편성, 창작·제작센터 강화와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및 문화역량 강화,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 활성화 등으로 비중있게 포함됐다.
‘미래형 자동차 생산기지 및 부품단지 조성’ 공약은 국정과제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에 반영돼 광주는 친환경차, 전남은 초소형 전기차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가 역점 요구해 온 ‘호남고속철 2단계사업 조기완공’은 국정과제 32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에 명시적으로 담겨 예비타당성 조사 등 논란을 벗어나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광양항 항만기반시설 확충 및 광양만권 첨단신소재산업 육성’은 국정과제 80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에 반영, 광양항을 국내 최대 산업항으로서 국제물류거점으로 육성하고 클러스터의 성공적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광양항 항만 매립지를 에너지허브로 탈바꿈시키는 묘도재개발사업도 연내 착공하는 등 산업공간으로 조성하게 된다.
아울러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국정과제 73에 따라 여수·순천·보성·광양과 광주·목포·담양·나주를 관광권으로 연계하는 ‘대한민국 테마 10선’ 사업을 추진, 관광명소의 시설과 콘텐츠 등을 종합 개선한다.
광주·전남 상생공약인 ‘빛가람에너지밸리 조성 및 및 한전공대 설립’은 국정과제 37 ‘친환경미래에너지 발굴·육성’에서 ‘친환경 미래에너지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한 에너지밸리 조성’ 분야에 반영됐다.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은 국정과제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에 포함됐다.
이외에 ‘광주 군공항 이전과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광융합기술 원천기술개발 플랫폼 구축’, ‘마이크로의료로봇 클러스터 조성’, ‘광주 Active Aging 도시 조성기반’, ‘광주 친환경자동차안전연구원 설립’,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도 국정과제에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무안국제공항 기반시설 확충’은 ‘광주공항 이전과 연계 추진’하고 ‘수리조선 특화산단 조성’과 ‘광주-대구 동서내륙철도 건설’ 등은 국토교통부, 산업부 등에서 적극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자문위 경제2분과 위원장으로 활약했던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신규 지역사업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부방침으로 인해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말 못할 어려움이 많았다”며 “국정기획위 활동을 통해 문 대통령이 당의 기반인 호남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확고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김종민 기자 kim777@kjdaily.com
김종민 기자 kim777@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