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어떤 이유든 정당화될 수 없다 유대용 사회부 기자

2017년 07월 25일(화) 20:15

최근 광주 한 고교생이 중학교 동창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한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단순한 폭력의 범주에서 벗어나 피해 학생의 손을 묶은 뒤 바지를 벗기고 나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가하면, 강제로 추행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피해 학생 부모는 물론 해당 고교에서도 1년여간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학교폭력. 우리는 학교폭력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일까?

학교폭력 형태와 수법은 ▲신체적 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 및 매체 폭력 등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단순 신체적 폭력에서 언어폭력이나 따돌림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온라인 상의 신종 사이버폭력 사례도 급증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은 좀처럼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 학교폭력 해결에 대한 기대조차 갖지 못하는 것이다.

교내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할 경우 학교 측은 가해학생의 출석을 정지할 수 있다. 담임교사는 관련 사항을 가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 초·중·고 졸업 후 최대 5년간 보존할 수 있다.

여기에다 피해학생의 치료비를 우선 지원하고 상급학교 진학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해서 배정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피해학생을 우선적으로 보호한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치유도 병행된다. 전학이나 특별교육, 심리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가해학생 특별교육 조치시 학부모 교육도 의무화한다.

가해학생이 만 14세 이상일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지만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경우 형사상 미성년자로 취급돼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될 수 있다. 만 10세 미만 가해학생에게는 해당 가해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문제가 있기 때문 아닐까?’ 이 같은 생각은 학교폭력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다. 학교폭력은 어떤 이유에서건 정당화될 수 없음을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