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카 범죄의 본질은 젠더폭력 임춘석 |
| 2017년 07월 30일(일) 1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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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인이 그네를 타고 있고 다른 여인들은 맑은 개울에서 멱을 감는 모습이 사실적으로 담겨 있어 유명한 작품이다.
시선을 구석으로 옮기면 동자승 2명이 바위틈에서 몰래 훔쳐보고 있다. 희희낙락 거리는 동자승의 표정이 재미있고 그 자체로 화폭에 생기를 불어 넣는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동자승들의 행동은 형사처벌 될 수도 있다.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몰카 범죄’와 닮아 있기 때문이다.
몰카 범죄는 주로 여성을 객체로 하는 젠더 폭력의 일종이다. 사회적·성적 약자인 여성이 피해자가 된다는 점과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어 2차 피해까지 이어진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몰카형 성폭력 범죄는 2006년 517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10배가 증가 했다. 전체 성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6년 3.6%에서 2015년 24.9%로 급증했다.
스마트폰 보급이 늘고 초소형·위장형 카메라를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된 환경적이 요인으로 분석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함께 범죄도 진화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몰카 범죄가 늘게 된 데는 휴가 문화의 변화에서도 찾을 수 있다. 계곡과 바다라는 개방된 공간 이외에도 워터파크, 팬션, 풀빌라 등 프라이빗을 중요시 하는 제한된 공간에서의 휴가 문화가 정착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카메라의 노출도 쉬워진 것이다.
올해에도 휴가지에는 사람들로 북적일 것이다.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일평균 483만명, 누적 총 1억 149만 명의 피서객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평상시 보다 24.9%가 많은 이동 수치이다.(국토교통부)
몰카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일회성 처방보다는 거시적인 정책과 입법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도‘민생치안 확립 및 사회적 약자 보호’가 포함되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이와 같은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 갔다.
3대 치안정책이란 ▲젠더폭력(성폭력·가정폭력·여성 대상 보복폭력) 근절 ▲아동·노인학대 근절 및 실종 예방 ▲학교폭력 및 학교(가정) 밖 위기 청소년 보호를 말한다. 몰카 범죄는 젠더폭력 근절 정책에 포함되어 국정과제 수행과도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
세부적으로는 ‘몰카 범죄 특별단속’이 8월 31일까지 전국 피서지를 중심으로 펼친다. 전국의 79개 경찰관서에는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하고 불법 카메라 촬영 행위를 특수탐지장비를 활용해 집중 단속하게 된다. 몰카 뿐만 아니라 성, 가정,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대표적 여성폭력에 대해서는 집중단속 기간을 10월 31일까지 지속하여 운영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과 함께 입법과 정책의 지원이 따라야만 한다. 단속 현장의 법집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젠더폭력방지법, 스토킹처벌법 등 관련법 제·개정 추진 관련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끝으로 영광군에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백수해안도로가 있다. 광주광역시에서 가장 가까운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절경과 노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이다.
이곳을 찾는 주민과 방문객들이 몰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힐링 영광군을 만드는데 영광경찰이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