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지방소멸’ 대책 세워야 임채만 정치부 차장

2017년 07월 30일(일) 18:59

누군가의 고향이 사라지고 있다. 농촌지역 등의 인구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급속도로 줄어들면서 지방소멸 현상이 가속화되기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현 거주지의 연령별 인구 추이를 한 눈에 가늠해 보는 주민등록통계시스템에서 엿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광주·전남 주민등록 인구는 각각 146만6천451명, 189만8천65명이다.

광주의 경우 광산구가 40만명을 돌파한 반면, 동구는 10만명 아래로 내려갔다. 전남은 나주와 순천시, 무안군 등의 인구가 가파르게 늘었지만, 나머지 군단위 인구는 급속도로 줄었다.

이처럼 양 시도는 인구 쏠림 현상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광주 동구는 지난 총선에서도 인구가 적어 투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남구를 분구시켜 동남갑, 동남을로 재편돼 국회의원을 뽑기도 했다.

전남의 경우에는 인구가 가장 적은 도시인 구례군이 3만여명에 불과해 28만여명의 여수, 순천과 비교해 지방소멸 위기에 빠지면서 인접 도시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전남지역은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다수의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소멸 대상에 포함돼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지방소멸 위기 대상은 총 79곳인 가운데 전남 22개 시군 중 17곳이 여기에 들어있다.

이를 근거로 한 지표는 ‘20-39세 여성인구’와 ‘65세 이상 고령인구’간 상대비다. 고흥, 신안, 함평, 보성, 곡성 등 5개 군이 이 지표가 낮아 소멸위험성이 크다. 가임 여성보다 고령인구 비율이 훨씬 높다는 얘기다.

전남도는 인구정책팀을 이번달부터 가동하지만 마땅한 유입책은 없는 실정이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고서는 유출 현상을 잠재울 수 없다.

현 정부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지방분권’ 실천에 앞서 ‘지방소멸’의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젊은이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좋은 일자리에 취직해 살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