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석의 경제 포커스]지방분권시대, 지방재정을 생각한다 |
| 2017년 07월 30일(일) 1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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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8·15해방과 6·25전쟁을 겪으면서 안보에 대한 인식을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1970년대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진전을 통해 사회 전반의 성장을 견인하였다. 현재는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복지국가로 전환의 경계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복지국가는 그 동안 경제성장을 통해 얻은 과실을 여러 소외계층에게 합리적으로 배분한다는 의미다. 세계경제는 1920년대 대공황을 겪으면서 큰 정부의 총수요 관리를 기본으로 하는 케인즈학파(Keynesian Economics)가 경제이론을 주도하다가 1970년대 오일쇼크 등 스태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이에 따른 시장의 실패 등으로 민간경제의 효율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경제가 병존하고 있다. 하지만 무역에 있어서는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는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확산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에도 차이가 있다. 중앙정부는 국방 및 외교를 주축으로 하는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기업의 수익창출을 통한 고용과 복지의 증대를 위해 규제의 장벽을 조절하는 역할에 방점을 둔다. 또한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부분을 전담한다.
우리나라는 GDP규모 전 세계 12위권이면서 무역규모는 8위권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만큼 세계경제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지방정부도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도 1997년 외환위기로 금융시장 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공공부문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경제로 재편되었으나, 세계 각국과 마찬가지로 무한경쟁의 신자유주의 경제의 확산으로 ‘고용 없는 성장 고착화’, ‘1%와 99% 소득불평등’, ‘나홀로 가구 증가’등 경제·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 흐름 속에서 경제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은 확대되는 추세로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 지역의 경제력은 지방정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지방경제는 국가경제와 마찬가지로 자급자족의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끊임없이 중앙정부를 포함한 외부와 교류를 통해 투입과 방출, 환류가 이루어지는 구조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화시대에 우리지역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재정문제 해결 없는 지방자치의 확대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신중한 접근과 함께 대책이 우선 강구돼야한다.
2015년 기준 전국에서 차지하는 각 지역별 비중을 보면 서울·인천·경기지역은 전체 GRDP의 49.4%, 국세 56.8%, 지방세 54.0%, 지방재정 37.6%를 차지하고, 대구·울산·경남·북지역은 GRDP의 25.3%, 국세 25.1%, 지방세 17.8%, 지방재정 28.0%를, 대전·충청남·북지역은 GRDP의 12.6%, 국세 8.9%, 지방세 10.0%, 지방재정 12.7%를 차지한다. 반면에 광주·전남·북지역은 전체 GRDP의 9.2%, 국세 7.0%, 지방세 7.7%인데 반해 지방재정은 15.0%이다. 지방분권을 하더라도 국세에서 지방세로 가져올 부분이 7.0%정도 밖에 안 된다는 의미다. 우리 지역은 국세를 거둘 세원이 작아 중앙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다. 재원 재분배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없는 섣부른 지방자치확대는 우리지역의 재정적 어려움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연방제에 가까운 지방분권과 자치는 언젠가는 실현돼야한다.
자율이 주어지면 그 만큼 부담과 책임도 증대 된다는 현실을 직시해야한다. 우리 지역이 자동차세나 재산세를 다른 지역보다 더 부담할 수도 있다. 국세인 부가가치세나 법인 및 개인소득세가 증대될 수 있는 지역 상거래의 활성화나 기업이 많아야 세금이 많이 들어오고 지방재정으로 주민 복지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궁극적으로 주민들에게는 보다 좋은 삶을 제공하는데 있다. 만약 지방자치확대가 주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한다면 지방정부의 존재이유가 없다. 궁극적으로 서로 나누어 먹을 수 있는 파이를 키워야 한다.
앞으로 지방정부는 기업가로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민간 기업들이 이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비전을 가지고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소외로 인해 피해를 받는 집단과 이익을 받는 집단 간 갈등을 해소하는 조정자적 역할을 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를 수행하는 지역 리더들의 정책 역량강화가 중요하다.
/광주U대회 사무총장·전 광주시 경제부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