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시재생 뉴딜, 지역배려가 답이다

2017년 08월 02일(수) 19:43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역점 추진한다. 5년간 매년 100곳씩 모두 500곳에 50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연말까지 내년 대상지 10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만간 공개할 방침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당연히 지자체 간 경쟁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지나친 과열을 우려해 전국 시·도당 쪼개기를 하더라도 6-7곳씩 분할 가능성이 커 광주시 또한 촉각을 곤두세우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일각에서 수도권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개발·뉴타운 사업이 밀집된 때문이다. 한 마디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격이 될 소지가 있다. 물론, 말이 되지 않는 논리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전제 하에 지방을 배려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뉴딜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시의 경우는 지난 2015년 도시재생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한 바 있으며, 원도심권과 무등산권, 상무, 남부, 북부, 송정, 하남 등 7곳을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권역으로 설정한 상태다.

현재 국가 공모사업으로 7개 분야, 53개 사업, 1천419억 규모를 진행하고 있는데, 주거지 재생 8개(450억원), 중심시가지 재생 5개(330억원), 근린재생형 일반 도시재생 2개(200억원), 새뜰마을 사업 3개(182억원) 등이다. 무엇보다, 광주는 정부 정책과 별도로 도시재생공동체센터 9월 개소를 목표로 대표이사 공모에 나서는 등 선제 대응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은 막대한 재원 조달이 성패의 관건이지만,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 실제로 박근혜 전 정부도 도심재생특별법을 제정해 추진했지만 전국 436개 대상 중 46곳에서만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쳤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곳의 재원 마련과 주민 갈등 문제가 그 원인이 됐다.

광주시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지속 건의해온 광주역 및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과 사직·양림동 재생, 푸른길 확대 조성 등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새 정부는 과거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계승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별 적절한 안배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성공한 부동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낙후된 지방을 우선적으로 챙겨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