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과 책임에 따른 선진 집회문화 김현석·해남경찰서 경비작전계

2017년 08월 03일(목) 19:16

대한민국 헌법에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찰도 신고한 집회에 대해서 최대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닌 일정한 책임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으로 주최측과 참가자 스스로 준법집회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과거 집회현장에서는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불법집회가 많이 발생하였지만 올 초 촛불집회를 기점으로 폴리스라인을 넘지 않고 자율과 책임에 따른 문화가 형성되면서 대한민국 집회문화도 선진 집회문화로 접어드는 계기가 됨으로써 경찰도 집회에 차벽과 참수리차를 배치하지 않고, 교통 위주 집회 관리를 함으로 집회 참가자들 역시 경찰의 변화된 집회 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이런 집회 문화를 기점으로 자신들의 권리만을 보장받기 위하여 일반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 참가자와 국민들의 기본권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갸야 한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아야 하듯이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집회 참가자의 모습을 고려한다면 대한민국의 집회문화도 더욱더 공감받는 선진문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김현석·해남경찰서 경비작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