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생산조정제’ 대책 병행해야

2017년 08월 07일(월) 20:06

쌀이 농촌 및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식생활 변화와 농업의 환경 변화로 농사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고 있지만 그래도 쌀은 농업에서 가장 핵심 작목이다.

그러나 농가소득의 절반을 차지하는 쌀값이 20년 전으로 후퇴하면서 농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6월15일 기준 전국 평균 산지 쌀값 80㎏당 12만6천440원에 그치고 있다.

생산비는 오르는데 반해 쌀 값은 하락해 농가의 사정은 이만저만 아니다.

그래서 해마다 수확기에 접어들면 분규가 끊이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 김영록 신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쌀값 폭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 생산조정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쌀 생산조정제는 기존 쌀 농가가 타 작물로 전환할 경우 정부가 소득차익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쌀이 남아도니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면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논란도 일고 있다. 정부가 생산목표량에 맞춰 면적을 줄이면서 수급 안정을 꾀해 쌀값 폭락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기존 벼 재배농가의 생산 면적 감소에 따른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겠느냐는 반론도 만만찮다.

특히 전남지역은 인위적인 강제를 하지 않더라도 쌀 생산량이 가장 많아 면적 축소에 1순위가 될 수밖에 없어 큰 피해가 우려된다.

게다가 이는 임시방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쌀값이 하락하는 것은 소비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제고 및 공급량은 넘쳐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1.9㎏으로 2000년(93.6㎏)보다 21.7㎏이 감소했다.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지난해 169.6g으로 평균 밥 한공기(110g)이상 안 먹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반면, 연이은 풍작이 계속되면서 지난해 말 정부 양곡 재고량이 200만t에 달한다.

정부에서 쌀 재배를 줄여도 소비감소 속도에 미치지 못해 공급과잉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구도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쌀 생산조정제등 고육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구조적으로 소비는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급관리를 해야 한다.보다 현실적인 소비대책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