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오토바이 폭주, 엄연한 범죄행위 조재현·광산경찰서 수완지구대

2017년 08월 13일(일) 20:01

매년 8월 15일만 되면 오토바이로 거리를 활주하며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광복절 폭주족’이 출몰한다.

그간 경찰의 집중단속으로 인해 대규모 폭주행위는 사실상 근절되었으나, 동호회 회원 및 배달업체 청소년들이 운행하는 ‘게릴라성 폭주’는 산발적으로 등장해 여전히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오토바이로 여러대로 도로를 위험하게 주행하는 폭주족은 엄연히 범죄행위이다. 지난 2011년부터 폭주족 처벌기준이 크게 강화되어 공동위험행위 등에 대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배달업체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이 영업이 끝난 새벽에 무리를 지어 도로를 질주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차선 사이로 요리조리 지그재그로 달려 일반 차량의 운전자들을 놀라게 하는가 하면, 단속 카메라도 이들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어 과속, 신호위반을 예사로 하고 소음기 등을 불법 개조하여 굉음을 내면서 시민들의 귀와 눈을 괴롭히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10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승용차의 신호위반 사고 비율이 11.5%인데 반해, 이륜차의 신호위반사고 비율은 17%를 차지했고, 교통사고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도 4.6명으로 승용차 교통사고 치사율 1.9명에 비해 약 2.5배 높았다.

이륜차 특성상 승용차에 비해 교통사고 발생할 경우 운전자의 부상이 큰 것은 당연하지만, 이륜차의 난폭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이 교통사고 치사율을 높이는 주요 원인일 것이다.

이륜차의 폭주행위, 강력한 처벌과 단속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오토바이 불법 개·변조, 데시벨(소음기준) 규정과 불법 개·변조에 관여한 업소 등의 처벌과 수위를 높이고, 모든 운전면허 시험과목에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습관과 소양을 갖춰지도록 의무교육 시간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빛을 되찾은 날 광복절, 이번 광복절은 폭주족이 보이지 않는 경건한 하루가 되길 바란다.

/조재현·광산경찰서 수완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