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등산 개발 등 광주시 공익감사에 주목한다

2017년 08월 16일(수) 19:33

광주시 역점 현안인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을 비롯해 허술한 행정들이 공익감사를 받게 돼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시 감사위원회가 시민단체의 청구를 수용한 것으로,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올 연말께나 결과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초미의 관심사가 될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어등산 관광단지 공유재산 미편입과 국방부 땅 매입 부지 제외, 지방보조금 및 민간위탁사업 적정성, 투자유치 보조금 적정성 등을 확인해달라며 감사를 청구했었다.

공익감사는 4대강 사업이나 원전 개발, 혈세 낭비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사안에 대해 주로 시민단체나 지방의회 등이 감사원에 청구하지만 시 감사위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반영키로 했다.

어등산개발사업의 경우 당초 실시협약에 따라 민간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가 대상 부지 매입비 전액을 부담해야 함에도 60억원 상당의 국방부 소유 경관녹지를 매입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 국가나 자치단체에 재정적 손실을 끼쳤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은 지난달 말부터 이미 부적정한 정산, 중복지원, 독점적인 장기 위탁,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문제,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부실 등을 살펴보고 있는데,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지방보조금은 한 해 5천억원에 육박(지난해 4천903억원)하며, 민간위탁사업은 226건에 3천250억원(1천157억원)으로 매년 사업수와 예산액이 느는 추세다.

투자 보조금도 지방투자촉진 8개소 90억원, 투자유치 11개소 26억5천만원이 지급됐으나 일부는 폐업 처리됐고, 일부는 회계보고서상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부적절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시 감사위는 지방보조금 등의 적정성 감사는 9월초 마무리할 예정이며,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투자유치 보조금 관련은 9월말까지로 예정된 정부의 합동감사가 끝나는 대로 10월초 시작해 연말 안에 마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공익감사를 통해 ‘상식선을 넘어선’ 허술한 행정이 드러난다면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문제가 있다면 즉각 개선해 시정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사는 광주, 더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있어선 안된다. 감사를 지켜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