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유포 반드시 막아야

2017년 08월 16일(수) 19:33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서술해 법원으로부터 출판·배포 등의 금지명령을 받은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가 버젓이 시중에 유포되고 있다고 한다.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광주지법이 전두환 회고록 1권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지난 4일 이후 전국 각지 마을서점이나 도서관, 온라인서점에서 회고록이 진열 또는 대출되고 있다는 시민 제보가 20여건 접수됐다. 재단 누리집 자유게시판에 제보된 경기 하남과 제주지역 도서관의 누리집에서는 전두환 회고록 1권이 대출 중이거나 대출 가능한 상태로 나타난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여기에다 광주시립도서관인 광주 무등도서관에서는 ‘전두환 회고록 전권’이 열람 혹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온라인상에서 중고거래가 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국내 온라인서점인 A사는 법원 명령에 따라 전두환 회고록 1권을 신품으로 구입할 수 없도록 했지만 중고서적으로 살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 개인 간 중고 거래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액은 1만8천원에서 2만원대 초반으로 배송비를 제외하면 정가인 2만3천원의 78-86% 수준이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법원은 5·18기념재단,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또 5·18 왜곡 내용 삭제 없이 회고록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를 금지했고, 이를 위반하면 가처분 신청인에게 1회당 500만원씩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물론 법원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결정은 전씨와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제기됐기 때문에 타인이나 기관이 법원 결정에 따라야 할 근거는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법원이 전씨 회고록이 5·18을 왜곡하고 편견을 심하게 조정해 표현의 자유를 초과했다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이에 5·18기념재단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전두환 회고록 1권’을 유포한 출판사 등에 대해 강력한 대응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 등에 대한 철저한 감시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