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상권 활성화 복합쇼핑몰 답 아니다 김동규 |
| 2017년 08월 16일(수) 1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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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진출 관련 주변상권 영향 실태조사(중소기업중앙회, 2017년 7월)를 실시한 결과 복합쇼핑몰 진출 후 점포 경영이 ‘나빠졌다’고 응답하여 경영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몇 가지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복합쇼핑몰 진출에 따른 경영상황 변화를 보면 ‘나빠졌다’는 응답이 66.3%로 조사되어 면밀한 사전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피해를 방지하길 바란다.
복합쇼핑몰 진출 전과 비교한 월평균 매출과 고객 수 변화에서는 진출 후 매출액이 진출 3년 후 29.1% 감소하였고 고객 수는 3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상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파악되었다.
또한 복합쇼핑몰 진출에 대한 인근 점포의 대응방안으로 응답점포의 45.2%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10.3%는 ‘휴업·폐업을 고려’도 있어 55.5% 이상이 자체 대응방안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어 지자체나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더욱이 개별점포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62.5%가 고객이 감소 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었으며 대중교통 등 각종 기반 확충으로 접근성이 확대되어 고객이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은 7.0%이며 관광객 및 지역인구 증가로 고객이 확대되어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5.8%로 조사되어 결국 복합쇼핑몰 진출은 점진적인 고객감소로 지역 소상공인을 퇴출 위기로 몰리게 할 것이 분명해진다.
결국 복합쇼핑몰 진출은 대기업의 상권독점으로 지역상권이 무너지고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가 무너져 상권은 침제의 길로 접에 들어 폐업이 속출할 수 있다는 조사로 복합쇼핑몰 진출은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을 주어 지자체는 지역경제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대형마트들은 매월 2회 휴무를 실시하고 있어 의무휴무일과 비의무휴일간의 매출을 비교 조사한 결과 매출과 고객수가 휴무일에 각각 증가 했다는 조사결과를 보이고 있어 의무휴무일 지정이 지역 자영업자에 매출증가와 고객증가에 큰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일 확대 시행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영업자의 부흥을 위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거나 소상공인 육성 및 보호관련 법률을 제정해야하며 새로운 법률 제정이 어렵다면 대기업의 유통업 진출을 제한하거나 강화하고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을 개발하여 지역경제가 선순환구조로 바뀌어 골목상권이 웃음 넘치는 골목이 되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가 민간자본을 앞장서서 끌어들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발상은 이번 조사에서 분명히 증명되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