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쟁 없을 것…국제적 합의 통해 북한 도발 막겠다” 기자회견 주요 내용 지방분권·국민기본권 강화 공감대 형성 개헌 가능 “서민 괴롭히는 부동산 가격 잡을 것” 자신감 피력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2017년 08월 17일(목) 20:08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 내내 준비된 대통령임을 자임하며 각종 국내외 현안 해결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국내외적으로 가장 시급한 사안인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솟구치는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강도 높은 제재 북한 테이블로 나오게 해=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폐허에서 나라를 일으켜 세웠는데 다시 전쟁으로 나라를 잃을 수는 없다”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하더라도 결국은 국제적인 합의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유엔 안보리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수출의 3분의 1을 차단하는 유례없는 강력한 경제 제재를 결의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당시 안보리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중국과 러시아도 동의했다. 달리 말하면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강도 높은 제재를 통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강제하기 위한 거다”면서 “대한민국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 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에 대해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그 모든 옵션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한국과 협의하고 동의받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국정 철학 동의 내각 구성 당연=문 대통령은 “현 정부의 인사에 대해 국민이 역대 정권을 통틀어 가장 균형인사, 탕평인사, 통합적인 인사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 개헌에 대해서는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대통령이 별도의 정부 산하 개헌특위를 통해서 하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최소한 지방분권, 국민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에 합의 못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서 “중앙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 강화는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잡는 초강력 대책 또 있어=문 대통령은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세워 서민들의 주거 공간 안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들이 주거를 가질 수 있도록, 또 지난 정부 동안 우리 서민들을 괴롭혔던 미친 전세, 또는 미친 월세, 이런 높은 주택임대료의 부담에서 서민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필요하다”면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그런데도 또 시간이 지난 뒤에 또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반칙과 특권 일소해 정의로운 사회 건설해야=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번인 적폐 청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은 우리 사회를 아주 불공정하게, 불평등하게 만들었던 많은 반칙과 특권들을 일소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드는 것이다”면서 “특정 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벌, 또 특정 세력에 대한 조사와 처벌, 이런 것이 적폐청산의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1-2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 임기 내내 계속돼야 할 노력이다”면서 “앞으로 여러 정권을 통해 이 노력이 계속돼서 그것이 제도화되고 또 관행화되고 문화로까지도 그렇게 발전돼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