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정순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 “현장 중심 자치분권 실현” 내년 개헌에 지역의견 반영 부처간 이견 조정 과제실천 중앙사무 지방 이양 가속도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2017년 09월 06일(수) 19:59

프로필 ▲1958년 순천 출생 ▲광주동신고·전남대 행정학과 졸업 ▲전남대·순천대 교수 ▲제16대 한국거버넌스학회장 ▲제18대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정순관 신임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6일 광주매일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전국 각 지역의 다양성이 제도 속에서 흡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총괄 역할을 맡게 됐다. 소감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높은 사명감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자치분권 실현은 국민들이 촛불혁명에서 요구한 지방분권과 자치, 수직적 권력분산을 수행하는 것으로, 중앙과 지방이 함께 발전해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 성장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기획하고, 정부의 국정기조인 지역 간 고른 발전을 위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고려할 것이다. ‘같이하는 자치분권, 현장중심 자치분권’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만드는 정책이 현장에서는 무슨 일로 나타날까?’ 하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다. 동시에 중앙 권한을 지방에 주되 책임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책임을 중앙이 묻기보다는 주민들이 물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내년에 있을 지방분권 개헌이 중요한데, 주요 내용과 추진 방안은.

-자치분권 실현은 최종적으로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으로 완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있을 헌법 개정에 담길 자치분권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지방분권 개헌은 국회가 주도하며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과 조직권 보장, 지방세 조례주의, 주민자치권 신설 등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개헌 과정은 국민이 중심이 돼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 전국을 순회하며 개헌에 대한 국민대토론회를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의 소중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현재 추진 중인 특별법이 개정되면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자치분권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할 것으로 알고 있다. 국정과제에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을 강조했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그간 역대정부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치분권에 대한 인식상의 한계가 있었고, 관련 부처를 독려할 충분한 ‘동력’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의 강한 의지를 추진동력으로 해 새 위원회가 부처 간 이견사항을 조정·조율해 나가면서 자치분권 과제를 신속하게 실천해 나가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을 위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장 및 각 분야의 전문위원들을 보강해 기획단의 역량강화를 추진하겠다. 이를 위해 국회와 지방4대협의체, 그리고 분권단체 등과 함께 소통과 협력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자치분권 실현 추진 필요성과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달라.

-자치분권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따른 중앙과 지방, 지방간 발전 격차, 지역과 도시 간 국제적 경쟁 심화 해소를 위한 것이다. 그동안 자치분권의 일환으로 많은 중앙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했는데, 예컨대 ‘비산먼지사업장과 생활악취의 규제 관련’ 내용이 있다. 이는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만 부여돼 있던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수리, 비산먼지 발생사업자에 대한 사업의 중지, 사용 제한, 개선 명령 등과 생활악취 제거 조치 이행 또는 개선 명령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이양한 것이다. 실제 나주의 경우 이로 인해 환경문제에 대한 신속한 현장 대응 및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행정 정책 수립·추진으로 지방행정의 신뢰도와 주민만족도가 향상됐다.

▲지방분권은 곧 재정분권이다. 지방세제나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재정분권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및 자주재원 확충’, ‘이전재원 조정 및 재정 균형 달성’,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를 통한 자율통제 강화’ 등 네 가지로 나눠 접근할 수 있다. 국세-지방세 구조개선은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장기적으로 6:4 수준까지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국가-지방 간 기능 재조정, 지방세 신세원 발굴,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15% 수준 관리 등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전재원 조정 및 재정균형 달성을 위해 지자체 간 재정 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도 추진할 생각이다.

▲자치분권 실현은 관련 법 제정과 개정이 중요하다. 국회와 협조는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인가.

-자치분권 실현은 관련 법 제정과 개정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국회 여야 협조가 필요하다. 그동안 국회에서 지방재정·분권특위가 활동했지만, 자체 입법 심사권이 없어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추진한 사무의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 입법심사권을 가진 지방분권 관련 국회특위가 설치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다.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실이 신설되고 정무수석실 소속으로 돼 있는 것도 원활한 국회 협조를 위한 것인 만큼, 국민과 언론의 높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