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인구 늘리기’ 컨트롤타워 부실 ‘인구정책팀’ 3명 불과 190만명 총괄 역부족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 |
| 2017년 09월 10일(일) 19:47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지방소멸 현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각 지자체는 인구절벽을 막기 위해 인구정책팀을 신설, 가동해 ‘인구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중 인구감소 현상이 심각한 전남도 또한 최근 인구정책팀을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지만 규모와 구성면에서 도민 190여만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하기엔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인구정책팀을 독립, 격상시켜 전남 인구늘리기에 올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인구정책팀은 팀장을 비롯해 3명으로 구성, 정책기획관실 소속으로 포함돼 있다.
인구정책팀은 ▲인구늘리기 비전 목표 설정 ▲2030년까지 인구 200만명 회복 ▲각 실국 인구늘리기 사업 발굴 컨트롤타워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정책팀은 방대한 인구정책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한다고 하나, 실상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들이 아니다.
인구정책의 중심에 서 있는 청년관련부서도 일자리정책지원관실과 청년정책담당관실에 이원화돼 컨트롤타워인 인구정책팀 업무에 원활하고 신속한 협조가 이뤄질 지도 의문이다.
실제로 이낙연 전 지사가 인구늘리기 특약처방을 위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쳤지만 오히려 청년이 줄어들고 있다.
청년들은 공공기관, 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전남지역에서는 이에 만족하는 일자리가 적은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청년들은 대도시로 떠나가고, 농어촌에는 노령인구들이 대다수 거주해 생산인구 급감으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처럼 인구유출로 인한 전남 인구 늘리기는 도정에 가장 시급한 과제다. 지방이 소멸되면 도청 존립의 근거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지난달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방소멸 위험 지역 총 79곳 중 전남 시군 17곳이 포함됐다. 전남 22개 시군 중 5곳(목포, 여수, 순천, 광양, 무안)만 소멸 위기에 벗어나 인구절벽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박철홍 도의원은 최근 도정질문에서 “전남이 지방소멸 위기에 빠진 지 오래됐는데, 지난 8월에서야 인구정책팀이 신설돼 너무 늦게 대처한 것 아니냐”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인위적인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자연감소도 증가하고 있어 실질적인 인구 증가책을 강구해 나가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중앙차원에서도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신설되지 않았다. 인구 정책팀이 가동된 지 얼마 안 돼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인구늘리기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팀은 최근 종합계획 수립을 준비중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자리 정책, 결혼·육아 등 6개 생애 주기별 문제점 및 해결책을 도출해 나가고, 제도 정비에 앞장설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