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시민이 만드는 헌법’ 토론회 성료 광산=주형탁 기자

2017년 09월 10일(일) 20:00

광주 광산구 정책기획단이 지난 7일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개최한 ‘시민이 만드는 헌법 개정안’ 토론회에서는 날카로운 질문이 잇따랐다. 제도 정치권에 개헌을 맡기지 말고, 시민들이 바라는 내용으로 새 헌법을 만들자는 기획 의도답게 현실적인 의견과 개헌 논의 참여 방안이 쏟아졌다.

‘시민들이 만드는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1주제로 발제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충성의 원리’와 ‘조세권의 지방분권’을 개정 헌법에 넣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 교수는 시민들의 개헌 참여도 강조했다. 한 교수는 “국회의원에게만 맡겨놓으면 이런 조항은 안 나온다. 시민이 개헌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2주제 발제에 나선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는 개헌을 위한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기회균등과 생활균등을 저해하는 부분을 찾아 권력을 분산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보편적 인권과 국민적 주권 증진에 충실하자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임종수 한려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촛불혁명을 완성하려면 시민들이 시스템(헌법) 마련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광산=주형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