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청소년 성범죄 온상지 남기옥·광산경찰서 수완지구대

2017년 09월 12일(화) 19:32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스마트폰의 이면에는 청소년 성매매 등 성범죄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그 중 랜덤채팅 앱은 가출청소년들의 성매매 연결 창구가 되는 등 성범죄의 온상지가 되고 있다.

현재 앱을 다운 받을수 있는 구글플레이에서는 랜덤채팅으로 100여개 이상의 앱이 검색될 정도로 그 종류도 다양하다. 하지만 이러한 어플들이 가입하는데 신분확인이나 성인인증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쉽게 불특정 다수와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음란사진을 요구하거나, 조건만남 등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 경로유형 중 모바일 채팅 앱이 절반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많은 채팅 앱중 가장 이용자수가 많은 것은 다운로드 수가 무려 100만 이상 돼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앱 자체가 성매매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 청소년 이용을 제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채팅 앱 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해야하는데, 법 개정 없이는 지정할 수가 없다.

또한 인증절차가 없기 때문에 성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범죄자 추적도 어렵다. 따라서 최소한의 개인정보 입력을 하도록 하고 성인인증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남기옥·광산경찰서 수완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