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는 범죄 신고를 위한 긴급전화 한상현·장흥경찰서 읍내지구대

2017년 09월 13일(수) 19:47

허위 112신고로 인해 112요원, 지역경찰 등 현장 근무자들의 경찰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예전에는 허위신고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장난전화로 밝혀져도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 것이 사실이었다.

미국은 911 허위신고자에 대해 징역 1-3년 또는 최대 2만5000 달러의 벌금을, 영국의 경우 허위신고자에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9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허위신고의 실태를 보면 매년 1만 건 이상의 장난 또는 허위전화가 접수되어 경찰력 낭비와 더불어 당장의 위급한 신고출동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들어 장흥의 한 지역에서도 지속적인 112 신고로 신고자에 대한 처리를 고심하고 있다. 112신고전화는 누군가 절실히 도움이 필요시 전화를 하는 것으로 허위, 장난, 내용없는 전화는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귀중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면 좋겠다.

허위·장난 신고로 인한 모든 피해는 당연히 군민 개개인의 피해와 직결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112범죄 신고는 시민들의 긴급하고 중대한 범죄피해를 방지하고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전화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허위·장난전화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함을 당부한다. /한상현·장흥경찰서 읍내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