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주력해야

2017년 09월 20일(수) 19:50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제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다. 10여년 전부터 정부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효과는 거의 없다. 이제는 자칫 수십년 후 마을이 혹은 자치단체가 소멸되는 걱정을 해야 할 처지다.

이러한 가운데 전남도가 출산정책과는 별개로 농산어촌의 작은학교 살리기사업의 실효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지역 농산어촌 작은학교는 2013년 342개로 전체(924개)의 37%였던 것이 2014년 342개 38%(전체 901개), 2015년 359개 40%(전체 898개), 2016년 363개 41%(전체 894개), 올해 368개 41%(전체 894개)로 점차 늘고 있다.

작은학교 증가는 인구 감소로 인한 필연적인 현상이다. 문제는 학생수가 적다고 무작정 폐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한정 지원할수도 없는 진퇴양난에서 최적의 효율성을 찾는 것이다.

전남도도 나름대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농산어촌 작은학교살리기 사업을 시작, 올해까지 20개교에 3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이번에 사업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우선 내년부터 지원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고 지원액도 5천만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학교별 지원예산은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한다. 대상학교 선정 주체는 시·군에서 도로 변경하고, 지원 학교는 15개교에서 5개교로 줄이되 엄선하며, 평가 방식은 계획평가와 서면평가에 현장평가를 추가하기로 했다. 협동학교군을 활용한 작은학교 간 협동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지원한다.

전남도의 지원정책은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관건은 내실이다.

학력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학교 폐교를 반대하는 주민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향점은 지역을 활성화 시키고 청년이 돌아오는 정책에 학교가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택폭이 좁지만 그야말로 연구와 충분한 검증을 토대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출산률 지원 정책처럼 막대한 예산을 쏟고도 효과가 없는 실패한 대책이 재연되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