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재정 최악 전남도 특단책 필요하다 |
| 2017년 09월 20일(수) 19:50 |
전남은 알다시피 수년 간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국가적인 중대 현안이기도 하나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더욱 더 궁핍해지고 있다.
올해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는 잘 드러난다. 재정자립도가 고작 26.23%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맨 꼴찌다. 인근의 전북(28.6%), 강원(29.07%)에도 뒤져 있고 전국 평균치인 53.68%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형편이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전남 기초 지자체 역시 마찬가지다. 전국 하위 ‘톱5’에 4곳이나 포함돼 있다. 신안군이 8.58%로 최하위였고 강진(9.32%), 구례(9.92%), 함평(10.61)%이 뒤를 이었다.
흡사 ‘발등의 불’인 셈이다. 전남도는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 개선과 전국 공동세 도입으로 시·도 간 세수격차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세수가 열악한 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국정과제로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거론하고 있다. 또 지방소비세나 소득세 세율을 인상하는 등 지방세 비율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지속 건의하고 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소비세 규모를 기존 11%에서 21%로 확대를 제안했다. 이렇게 된다면 전남도는 3천739억원의 세수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방소득세율(국세 세율의 20%)의 경우 15%분은 시·군 지방소득세로, 5%분은 전국 공동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벌써 20년이 지났다. 지난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선출을 시작으로 22년이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을 함께 살려달라며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졌는데도 지금껏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방세법 개정에 전향적으로 임해야 한다. 수도권의 양보도 필요하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재정 아닌가. 말로만 지방분권이 아니길, 이번에 분명한 조치가 나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