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이슈 & 인물]조성철 사단법인 새벗포럼 상임대표 “지역민과 함께 자치분권 실현을” 새벗포럼 통해 촛불정신 구현 주력 골목골목 소통하는 민주정치 실행 남구 경쟁력은 첨단기술·문화콘텐츠 에너지중심 30만 자족도시 구축해야 사진=채창민 기자 ccm@kjdaily.com

2017년 09월 21일(목) 19:59

프로필 ▲금호고·조선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조선대 총동창회 상임이사 ▲광주경실련 기획실장 역임 ▲전 오마이뉴스광주전라본부장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광주운동본부 공동대표 ▲(사)광주전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이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광주공동선대위원장 ▲새시대를 여는 벗들 상임대표

조성철 (사)새벗포럼 상임대표는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지방자치에 대한 역량을 키우고 있다. 학생운동과 NGO, 언론사 등에서 쌓은 지식과 경험이 자양분이 됐다. 그는 조선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조 상임대표를 만났다.

▲언론인이자 지난 5월 대통령 선거에서는 문재인 후보 광주시선대위 공동위원장을 역임했는데 요즘에는 주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

-그동안 활동했던 언론 활동은 접고 이제는 사회활동에 좀더 치중하고 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지역 현안을 좀더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인재 발굴·양성, 광주정신에 기반한 지역활성화 등을 추구하는 사단법인 새벗포럼의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새벗포럼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항쟁의 정의로운 세상과 평등한 세상을 바라는 촛불 정신의 요구를 지역에서 구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5·18정신 헌법 전문수록을 위한 광주운동본부 공동대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0여년이 넘었다. 조 대표가 생각하는 지방자치의 문제점이나 개선점은.

-지방자치가 도입된지 20년이 지나면서 시행착오 등을 거치는 과정을 통해 지금은 긍정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한다고 본다.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후퇴했던 복지와 민주주의를 무상급식, 주민총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민관 공동복지망으로 지켜낸 최후의 보루가 바로 지방자치였기 때문이다. 곧 있을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지방자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을 것이다. 그 시대는 보다 높은 청렴하고 투명하며, 직접민주주의를 통한 권력의 분산을 요구한다. 이러한 시대의 요구를 정책으로 실현하고, 골목골목 소통하는 민주정치를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터득한 정치철학이 있다면.

-주권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주권자의 요구나 여론 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권력을 자신의 소유물로 행사하지 않아야 하고, 공공성의 기준으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또 차별과 소외로부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래서 독일의 사회과학자이자 사상가 막스 베버가 제시한 지도자의 세 가지 덕목 열정, 책임감, 균형적 판단을 모토로 삼고 있다.

▲지방자치제도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관심이 많다. 또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 계획에 주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목소리와 요구를 듣고 있다. 주민이 원하는 바, 지역의 미래 개척 방향, 지역공동체 온기를 더 높이는 방안 등을 파악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에 관심을 갖게된 계기는.

-한 마디로 촛불항쟁이다. 민주공화국에서 봉건왕조시대의 불법이 자행됐지만 시민들이 촛불로 바로 잡았다. 그 과정을 보면서 ‘안일하게 살았다’는 반성을 했다. 촛불시민의 요구는 민주주의 확립, 자치분권으로 권력사유화 방지, 기울어진 운동장의 복구 등 세 가지라고 생각한다. 이 요구의 실현은 국가단위에서도 가능하지만, 지역에서 뿌리내려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이 효율과 속도 측면에서 좋다고 본다. 이것을 광주 주민과 함께 실현해보고 싶다.

▲주로 활동하고 있는 남구의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보나.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첫째는 광주·전남 혁신도시 관문이라는 물적 기반이다. 2016년 12월 기준 자산총액 약 178조의 한전을 포함해 16개 공기업이 입주해 첨단산업과 미래형 에너지 산업을 일으킬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둘째, 풍부한 문화콘텐츠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7대 권역 사업에 남구는 양림동과 사직공원이 문화교류권, 대촌·효천·칠석·서창 등이 전승문화권에 속해 있다. 첨단기술과 문화콘텐츠는 가장 촉망받는 미래 성장동력이다. 남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곳이고, 발전방향 역시 이 분야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7대 권역을 5대 권역으로 축소하려는 방침에는 반대한다. 지역의 요구가 제대로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남구 발전을 위한 과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인 주민들의 의견차를 걱정한다. 이것을 분열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본다. 다양성이 핵심인 민주주의체제에서 여러 의견과 주장, 정치적 선택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이야말로 지역 주민들의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증명한다. 앞으로 과제는 이런 열정을 미래 개척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정책옴부즈맨, 주민참여 예산제 업그레이드, 동장 주민선출제, 공무원 조직 주요 보직 직원 투표 등의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급선무다.

▲지역발전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일은.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들은 물론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다만 남구에서 주로 활동하다 보니 그 지역에 관심이 많다. 남구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에 집중하고 있다. 핵심은 ‘광주 중심 경제 남구’다.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실현할 계획이다. 첫째, 문화관광·교육중심 남구이다. 동쪽으로는 아시아문화전당과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서쪽으로는 혁신도시와 연계한 대규모 에너지밸리 산업단지를 기획했다. 문재인 정부의 문화수도 육성 공약과 연계해 추진하겠다. 또 교육일번지 남구 명성을 이어가도록 지역사회와 협치 개념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자 한다. 둘째, 30만 자족도시 경제 남구이다. 43만평 대지에 조성 중인 남구 도시첨단 산업단지와 총면적 300만평, 5조5천억원 규모의 영산강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완수하는 것이다. 한전공대는 영산강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단지에 들어서도록 하고, 한전과 연계된 기업 500개를 유치하는데 힘을 보태겠다. 셋째 자치분권 선도도시 남구이다.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구정을 민관 거버넌스 체계로 운영하겠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정책을 실천해 자치분권 국가의 모범 모델을 세우겠다./오성수 기자 star555@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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