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처벌 강화 ‘급물살’…변호사 역할 커져 |
| 2017년 09월 22일(금) 1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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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에서 A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당사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해당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한 전시나 상영을 하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바른 손흥수 변호사는 “최근 스마트폰과 SNS가 대중화되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몰카 및 도촬 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일시적인 호기심으로 별 생각 없이 이런 행위를 하는 피의자들이 많은데, 이는 엄연히 성범죄에 속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기에 “만일 오해로 인해 억울하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법적 권익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역시 도촬 피의자에게 무거운 법의 철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어떤 신체 부위라도 성적 의도로 촬영했다면 해당 촬영자는 처벌받을 수 있으며, 몰카 영상 및 사진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촬영 행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손 변호사는 “이번에 추진 중인 개정안은 그간 논란거리가 많았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처벌을 한층 강화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기존에 해당 범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에 한해 성립되었던 것에 반해 모든 신체부위로 확대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라고 설명한다. 여기에 “지금까지는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피의자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에 대한 처벌도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덧붙인다.
여타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저지른 자는 피해자의 고소나 신고 없이도 처벌받을 수 있다. 앞의 사례처럼 수사당국이 범죄를 인지하면 수사를 진행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절차를 통해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는 10년 동안의 신상정보등록이 뒤따르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개명령,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이 동반될 수 있다. 몰카 범죄로 인해 개인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등록해 매년 갱신해야 하는 건 물론 자신의 사진과 주소 등이 만천하에 공개될 수도 있는 것이다.
손흥수 변호사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 자체가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때문에 피의자는 명확한 사실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오해나 과장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해 나가는 게 현명하다.”라고 강조한다. 여기에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목격자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라며 “여기에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노하우가 풍부한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라고 조언한다.
한편 손흥수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와 서강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제28기로 법조계에 발을 들인 법조인이다. 이후 서울지방법원•전주지방법원•의정부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현재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로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성범죄 등 각종 형사 사건들을 도맡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