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돌파구 프랑스 선진정책서 배운다 광주여성재단 ‘젠더 브리프’ 제28호…프랑스 여성·가족정책 성과와 전망 정겨울 기자 jwinter@kjdaily.com

2017년 09월 24일(일) 19:19

광주여성재단이 최근 여성·가족정책 이슈를 담아낸 ‘젠더 브리프’ 제28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프랑스 여성·가족정책의 성과와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유럽 최고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프랑스 출산정책의 성과와 여성·가족정책의 특징을 분석했다. 또한 국내 여성·가족 및 출산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했다.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였던 프랑스는 1990년대 본격적으로 여성·가족정책을 시행하면서 1994년부터 출산율이 서서히 상승했고 2015년 기준 합계출산율 2.1명(한국은 1.2명)을 기록했다.

프랑스 출산정책 성공요인 중 하나는 저출산의 문제를 자국의 문제로만 삼기보다는 세계적 인구문제로 보고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둔 점이다.

프랑스는 임신·출산과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25-49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실행했고, 그 결과 이 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4%에 달하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프랑스는 매년 출산되는 아이 중 60%가 미혼 커플의 자녀인데, 결혼제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고가 출산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받아들여 가족의 형태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가족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밖에도 프랑스는 가족정책과 관련한 공공지출로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국민총생산의 3.65%를 사용하고 있고(한국은 1.32%), 직접적인 재정 지원, 서비스와 시설 지원, 세제혜택 등의 방법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염미봉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는 “최근 우리사회에서도 성평등한 사회실현과 출산정책에서의 성과를 거둔 프랑스의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프랑스의 여성·가족정책 및 출산정책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여성재단은 여성·가족정책 이슈와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격월(매년 총 6회)로 ‘젠더 브리프’를 6면씩 발간하고 있다.

/정겨울 기자 jwinter@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