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흑산공항 예산삭감 지시 의혹 황주홍 “靑 회의 후 67% 삭감 발표” 청 황태규 비서관 “그런 사실 없다”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2017년 09월 27일(수) 19:12

신안 흑산공항 건설 예산 삭감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 ‘흑산공항’ 건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남 지역 대표 공약이어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27일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 국토교통부 공항항행 정책관,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등 공항건설 관련 핵심 고위직 3인이 지난 8월 24일 청와대에 모여 흑산공항건설(사업비 1천833억원)에 관해 심의한 회의자료와 회의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신안군 및 흑산도 지역 주민들이 흑산도 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해 국토부 및 환경부와 협의한 바 있으나, 별도 회의자료 및 회의록, 관련된 공문은 없다”고 답변했다.

지난달 24일 청와대 회의에 참석했던 국토부와 환경부 역시 “회의자료와 회의록 및 회의 결과에 관한 내부 복명서 또는 보고서조차 없다”고 밝히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관계 부처의 이 같은 답변은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회의 시,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한 대통령기록물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 제4조와 공공기록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7호,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관계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는 의무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해야만 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서별관 회의’가 큰 파문을 일으켰을 때도 회의록이 없다는 해명이 실정법 위반행위라는 논란을 빚은 바 있었는데, 이와 유사한 논란의 소지가 있게 되는 것이다.

황 의원은 “지난 8월 24일 회의에서 청와대가 흑산공항 건설 예산 삭감을 논의 또는 지시한 내용을 은폐하려고 회의록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길 없다”면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도 회의 결과에 대한 내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청와대의 은폐에 방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청와대, 국토교통부, 환경부는 관련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황태규 균형발전비서관은 “그런 사실이 없으며, 관련 사실을 확인해 행정관을 통해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이후 청와대 행정관은 “예산협의가 아니라 흑산도 주민 7천명 탄원에 대한 협의였다”면서 “협의결과 국토부가 기재부에 요청한 167억 예산은 타당한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