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 첫 국감 개막…여야 ‘적폐’ vs ‘新적폐’ 충돌 국방위 군사이버사령부 ‘댓글’ 논란…외통위 ‘전술핵 재배치’ 공방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
| 2017년 10월 12일(목) 19:50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12일을 시작으로 20일간의 대장정에 막을 올렸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 정무, 국방 등 12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각각 진행했다.
추석 연휴를 거친 후 정기국회 사실상 첫 일정인 이번 국감에서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고리로 시작부터 전면전을 벌였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면 겨냥, 과거 보수 정권 시절 ‘적폐’를 이번 국감에서 완전히 정리하겠다며 전 상임위에 걸쳐 역대 정권 적폐를 밝혀내는 데 주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핵 위기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등 굵직한 현안을 둘러싼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무능’을 파헤치겠다며 이른바 ‘신적폐’ 공세로 맞불을 놓았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다당제 여소야대 지형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부각시키겠다는 전략 속에 무분별한 정쟁 대신 확실한 정책 국감을 차별화 포인트로 강조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는 ‘적폐청산’ 용어를 놓고 여야의 설전이 이어졌다.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지금 진행하는 적폐청산이 정당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느냐”며 “망신주고 여론몰이를 하는데 당한 사람들이 수용하겠느냐. 또 다른 적폐 누적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고쳐지지 않으면 선진사회로 갈 수 없다”면서도 “‘적폐청산’이란 용어가 조금 과거 회귀적 어휘”라며 미래지향적 어휘 대체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위에서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활동을 둘러싼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가장 은밀하게 움직이는 부대가 사이버사령부인데 요즘 화두가 되고 있다”면서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TF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방망을 통해 청와대 국방비서관 등에 462건이 발송됐다. 이것이 정당한 문건이냐”고 따졌다.
반면 야당은 북한의 군사기밀 해킹을 문제 삼으면서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는 한미 FTA 개정협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미국 측에서 우리 농축산 분야에 대한 추가 개방 요구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구체적 요구가 없었다”고 답하자 황 의원은 “8월 22일 회의 때 ‘미국에서 관련 요구가 있었다’는 언급이 나왔다는 보도가 여러 곳에서 나오는 등 사후적으로 확인되는데도 없다고 단정 짓느냐”고 추궁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농식품부 예산 증액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야당은 ‘쥐꼬리 증액’이라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 농어업 문제를 직접 다룬다고 했던 분이 내년 예산에서 불과 0.03% 정도 증액됐다”고 지적했다.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는 북핵 대응 방안을 놓고 남북 대화를 강조한 여당과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한 야권의 입장이 맞섰다.
여당은 또 박근혜 정부 당시 체결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과정을 문제 삼으면서 밀실협상 경위 조사를 요구했고,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엇박자를 지적하며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이슈가 됐고,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는 ‘의료적폐 청산’을 주장하는 여당과 ‘문재인 케어 부실’을 비판하는 야당이 충돌해 공방이 벌어졌다.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