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진실은 적폐 청산의 출발점이다

2017년 10월 15일(일) 18:29

세월호 사고와 관련, 박근혜 전 정부 시절 청와대가 박 대통령에 대한 사고 발생 최초 보고 시점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 결론은 온갖 의혹을 양산했던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이 아닌, ‘세월호 7시간30분’이었던 셈이다.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수정한 것도 드러났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국가안보실 공유폴더 내에서 발견된 세월호 사고 발생 보고서인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號)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中(1보)’의 보고 시점이 30분 늦게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세월호 사고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국가안보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혀왔다. 이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됐고,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국가안보실 공유폴더에는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號)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中(1보)’가 두 가지 버전으로 존재했다.

하나는 세월호 발생 당일인 4월 16일 작성된 것으로, 보고 시점이 ‘2014. 4. 16(수) 09:30’으로 돼 있었다. 다른 버전은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약 6개월이 지난 10월 23일 작성된 것으로 다른 내용은 그대로인 채 보고 시점만 ‘2014. 4. 16(수) 10:00’으로 수정됐다.

촌각을 다퉈 보고해야 할 사안을 국가안보실이 스스로 대통령에게 30분 늦게 보고했다고 문서를 사후 수정한 것이어서 배경을 놓고 다향한 해석을 낳고 있다.

이와 함께 2014년 7월 말 당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은 적법 절차 없이 수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사고 당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었는데, 이 지침이 안보 분야는 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 변경됐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키로 한 만큼 ‘세월호 7시30분’이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밝혀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 모든 적폐 청산의 출발점은 세월호에 대한 완벽한 진실 규명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