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에서 이종환 광주시의회 사무처장

2017년 10월 15일(일) 18:29

앞으로 광주시에서는 도시형 소공인 지원, 관광약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제품의 구매촉진,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필요사업 등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한옥 등 건축자산과 근현대 유무형의 문화자산을 체계적으로 발굴 활용토록 했고 학교숲도 일정 관리체제를 갖추도록 했다.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비효율적인 공문생산관행을 개선하자는 조례도 제정됐다. 선언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공무원의 초과근무를 유발하는 퇴근직전의 업무지시나 회의개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누리소통망 서비스를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한 지시를 지양하도록, 그리고 교육행정기관에서는 직원들 스스로 공문서 감축평가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회기에 제정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지난회기 시의회에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34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이중 시설조례는 11건이다.

시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치법령인 조례를 제·개정하는 자치입법권을 가진다. 의결된 조례를 보면 정책의 흐름이나 사회의 변화추세를 짐작할 수 있다. 이같은 흐름을 잘 포착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회는 활동해야 하고 거의 매월 한번씩 의회가 열리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의회는 조례제정을 통한 정책형성 기능 외에 지역민의 의사를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는 기능도 한다. 지난 회기에서는 건의안과 결의안이 각각 한 건씩 의결했다. 37년전 5·18 당시 군부대에 의한 시민학살과 암매장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5·18 암매장 의혹에 대한 전면재조사 촉구 결의안’, 그리고 정부의 복지시책으로 인해 날로 늘어가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한 적자보전 차원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여 국회와 주무부처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에 건의했다.

특히 지난 회기에는 4일간에 걸쳐 시정질문이 진행됐다. 의원들은 보통 소속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소관업무에 대한 점검, 대안제시 등의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시정질문은 의원의 관심사안에 대해 시장으로부터 직접적인 답변을 듣게 되는 만큼 의원과 집행부 사이에는 긴장감도 감돌고 시민들의 관심도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이번 시정질문에는 시장 소관 3일, 교육감 소관 1일 등 4일에 결쳐 주경님, 유정심, 김용집, 문태환, 김옥자, 박춘수, 이정현의원 등 일곱 명의 의원이 질문에 나섰다. 다만 이번 질문은 민선6기를 마무리하는 시기임을 감안한 듯 사업의 방향보다는 사업의 이행여부나 완성도, 서민생활 점검 등에 무게가 실렸다.

전체가구의 28.4%에 달하는 1인가구 대책,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 및 복지향상,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어린이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작은도서관 활성화 등 사회적 약자나 미래세대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한 점이 두드러졌고, 교육청에 대해서는 수완지구 과밀학급, 학교 성폭력 증가, 교육청 비리, 학교밖 청소년 등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이에대한 해결과 지원대책을 주문했다.

질문은 단순한 단어의 나열이 아닌 구체적인 통계를 표로 제시하고 현장 사진을 첨부하는 등 질문에 있어 구체성과 설득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질문에서는 ‘기록물관리 조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호남홀대론이 거론되고 있는 SOC 예산에 대해서도 장기적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을 흔히 탁상행정이라는 말로 비판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민들의 삶의 현장을 모른채 막연한 기획자의 생각에 의존하는 경우를 빗대어 일컫는 말이었다. 민선6기는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특히 현장을 강조한다. 그련 의미에서 주민과 밀접한 관계 속에 골목골목이 의정활동의 무대인 시의원들의 이야기는 현장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력하는 동반자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