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대한민국 김용진 |
| 2017년 10월 18일(수) 1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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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숨 가쁘게 달려온 결과 10월부터 노인·아동·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현실화됐다.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이 5%로 인하됐고, 18세 이하 치아 홈메우기 본인부담률은 30-60%에서 10%까지 내려갔다.
또 등록 중증 치매환자 본인부담률이 10%로 인하됐고, 치매 정밀 신경인지검사와 난임시술이 건강보험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으로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보장률이 80% 정도인 것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올리기 위해 정부는 크게 세 가지의 방향을 설정하여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 할 예정이다. 미용·성형을 제외한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은 모두 급여화 하고, 효과는 있지만 가격이 높은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30-90%로 차등해 우선 예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선택 진료는 2018년부터 완전 폐지하고 상급병실은 2018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간호·간병서비스 제공 병상을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해 간병에 대한 부담을 줄일 것이다.
둘째, 노인·아동·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노인에게는 치매·틀니·임플란트·외래 진료비 보장이 강화된다. 아동은 입원진료비와 치과치료, 여성에게는 난임시술과 초음파, 장애인에게는 보장구 급여가 확대된다.
셋째,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을 강화한다. 부담 능력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득수준에 비례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4대 중증질환(암·뇌·심혈관질환·희귀난치질환·중증화상)에 적용되던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대상자 누락이 없도록 지역사회 복지체계와 연계한 지속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2022년까지 누적 30.6조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확보는 더욱 절실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우선 활용하는 한편 국고지원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상적 수준으로 보험료를 인상해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재정절감대책을 병행해 지출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해야함은 물론이다. 진료비 심사시스템 고도화, 예방중심 건강관리 사업 확대, 약제·치료재료 재정관리 강화 등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들이 산적한 만큼 가입자·정부·보험자·공급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오는 11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된다.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로의 여정에 차질이 없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앞장서서 힘 있게 이끌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