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한 공권력 확립, 이제 우리 모두가 나서야 오충익 진도경찰서장

2017년 10월 22일(일) 18:20

2016년 세계 여행자들을 상대로 각국의 치안 순위를 매겨보니 우리나라가 당당히 1위에 선정됐다. 심야에 만취상태로 거리를 활보하고 다녀도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전 세계 유일의 나라라고 한다.

이러함에도 국민들의 경찰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는 아직도 매우 만연하다.

지난 3년간 전국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다 검거된 인원이 4만5천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최일선 경찰관들이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또는 신고출동 현장에서 폭행, 욕설, 협박을 당하는 경우에도 공권력 시비에 휘말리기 싫어서 참는 경우가 많으며, 이렇게 나타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실제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중 주취자의 비율이 70%가 넘는다고 한다. 주취자로 인한 공권력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엄정한 공권력을 확립하고자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나 경범죄처벌법상의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입건하여 처벌하고 있지만 이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우선 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받기위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적법하고 정당하게 행사해야 한다.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남용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생명권까지 위협한다. 어두웠던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등은 바로 공권력이 오남용 되었던 과거의 사건들이다.

다음으로 공공의 질서가 바로선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공권력을 존중해 주는 성숙한 국민의식이 있어야 한다. 공권력이 명령하거나 강제하는 권력이다 보니 국민입장에서 불편한 것이 사실이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법 집행이므로 이를 포용해 줘야 한다.

그리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의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공권력이 경시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선 경찰의 공무집행방해 땐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한다.

이제 경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인권을 생각하고 국민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경찰 공권력을 존중하는 성숙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모두가 나서서 지켜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모두에게 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