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언어폭력 대책 시급하다

2017년 10월 23일(월) 19:48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일상화되면서 무분별한 인신공격으로 인한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소위 사이버 언어폭력이 도를 넘고 있다.

언어폭력은 대화 당사자는 물론 부모에 대한 욕설 등 대상을 가리지도 않는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광주지역에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죄’로 경찰에 접수된 건수는 220건에 이른다.

광주지역 최근 3년(2014-2016년)간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총 899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4년 209건, 2015년 337건, 지난해 35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언어폭력에 대한 신고 건수가 실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매우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이버언어폭력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접수된 내용도 상호 이해관계 사이에서 서로 헐뜯거나 인터넷 댓글로 허위 사실을 작성,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험담하는 악성 답글을 남기는 등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가 늘어나는 이유는 온라인상에서 험담이 폭력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 같은 언어폭력에 청소년은 물론 어른과 어린이 등 연령층도 다양하다. 따라서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되기 전에 철저한 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효과적인 방안은 지속적인 홍보와 처벌 등을 병행하는 것이다.

사이버 언어폭력의 문제점과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점을 적극 알리고,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일반 명예훼손(5년 이하의 징역)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그러나 제대로 처벌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갈수록 인터넷이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이버언어폭력에 대한 처벌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이버대화는 익명성이 매우 강하다.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심각하다. 이를 빌미로 언어폭력이 기승을 부려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다. 사이버언어폭력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