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활용하세요 한상현·장흥경찰서 읍내지구대

2017년 10월 23일(월) 19:48

가정폭력이 국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가정폭력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족이란 구성원 자체를 파괴하는 사회적 문제다.

보통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물리적인 행사나 신체적인 폭력을 생각하지만 그 외에도 욕설로 상처를 주는 언어폭력, 부부 사이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이뤄지는 성적폭력, 어린아이를 가두거나 굶기는 등 이런 행위도 폭력에 해당된다. 누구하나 의지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청소년범죄로 이어지는 2차 피해까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성폭력 등 범죄의 잠재적 원인이 될 수 있다.

때문에 개인간 집안일이나 사소한 부부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가정폭력 발생시 부끄러워 하거나 숨기지 말고 112신고를 통해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해 ‘임시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경찰 등 수사기관에 도움을 청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주거·직장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이메일 등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의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이며 범죄행위이다. 현재 가정폭력으로 상처받고 있거나 고통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가정이나 이웃의 모습을 목격한다면 바로 112나 1366(가정폭력상담소) 신고 또는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로 문의해 도움을 청하길 바란다./한상현·장흥경찰서 읍내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