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서 지방정부협의회 첫 정기회의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안 처리 촉구 담양=김현구 기자

2017년 10월 23일(월) 19:49

지난 20일 담양 죽녹원 월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담양에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가 처음으로 열렸다.

23일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20일 담양 죽녹원 월파관에서 지방정부의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이하 지방정부협의회) ‘제1회 정기회의 및 포럼’을 갖고 국회에 계류중인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안을 조속히 상정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확정했다.

이번 지방정부협의회 정기회의에서는 18개 회원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칙을 확정하고 자문위원 구성,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안 등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다.

특히 국회에서 김상희 의원과 송옥주 의원을 포함한 48명이 공동 발의한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안을 조속히 상정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확정했다.

홍미영(인천 부평구청장) 협의회장은 “이번 정기회의 및 포럼을 계기로 각 지방정부간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시킴은 물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범국민적인 실천운동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포럼에서는 김은경 환경부장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한 특별강연과 함께 협의회 회원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발전 실천사례 발표와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김은경 장관은 “담양군의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정책을 든든하게 실천해 온 성과와 행정업무 전반에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시책에 반영해 추진한 인천 부평구의 사례에서 엿볼 수 있듯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진정한 지방분권과 함께 국가 균형발전 시대를 열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최형식 담양군수(협의회 부회장)는 자유토론 자리에서 글로벌에코포럼과 지방정부협의회와의 연대를 통한 공동포럼 개최를 제안했으며, 더 많은 지자체가 지속가능 발전지표(SD)를 적용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평가에 반영해 줄 것과 지역의 역량을 키워나가는데 공직자의 전문성 강화가 보다 중요해짐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5급 사무관의 국내외 장단기연수 시스템을 도입해줄 것을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건의했다.

한편,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정부간 협력과 중앙정부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시켜 나가고자 전국 30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지난 2017년 6월 출범했다. /담양=김현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