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한푼 안내는 억대 피부양자 185만명 ‘사상 최대’ 연합뉴스

2017년 10월 24일(화) 19:50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억대 피부양자가 1년새 20만명이나 늘었다. 24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에 제출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재산과표 현황(2012-2016)’ 자료를 보면, 2016년 1억 이상 재산을 보유한 피부양자는 185만3천794명으로 사상 최대에 달했다.

지난해보다 20만3천839명이나 증가한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8년 7월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소득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인정기준과 범위를 한층 강화했다.

지금은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이 각각 연간 4천만원을 넘지 않고, 과표 재산이 9억원 이하(2016년 현재 실거래가격 약 18억원)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다. 최대 1억2천만원의 종합소득을 보유하고 고가 아파트를 소유해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개편 후에는 합산소득이 3천400만원(1단계), 2천만원(2단계)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재산도 과표 5억4천만원(1단계), 3억6천만원(2단계)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다만, 과표를 초과해도 연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도 축소된다. 현재는 부모, 자녀 등 직계존비속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도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있다. 하지만 1단계 개편이 시작되면 형제·자매는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개편이 완료되면 현재 피부양자의 2.3% 정도인 47만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