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경찰간부 해임 적법 연합뉴스

2017년 10월 24일(화) 20:12

○…심야 버스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했다가 해임된 경찰 간부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

○…24일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주현)에 따르면 전직 경위 A씨는 작년 7월 대학 동창들과 등산 후 음주를 하고 집에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여성 3명을 상대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검거돼 이후 인천지방경찰청으로부터 해임처분된 상태서 소송제기.

○…항소심 재판부는 “공연음란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처분이 타당하며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봐도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