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가치와 경찰의 역할 김성우·장성경찰서 청문감사계장

2017년 10월 26일(목) 19:10

요즘 경찰의 수사권독립이 화두다.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수사권독립문제가 본격화 행보를 보이고 있고 이런 중차대한 시기임을 감안 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도 수사권독립의 전제조건인 인권 친화적 경찰개혁 방침을 표명한 바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일선 경찰관들은 늘 현장에 출동할 당시부터 민원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민원인 입장에서 완벽하게 처리되었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유리천장을 걷는 심정으로 업무 하나 하나를 처리하고 있다. 이 모두가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 염두에 두기 때문이다.

경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가지고 움직이는 작은 국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의 업무 특성상 명령, 통제, 규제, 단속업무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다보니 업무처리 중 인권침해 발생소지 또한 없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우리 경찰이 접하는 각양각색의 사람들 중에는 파렴치한 범죄자, 횡설수설 주취자, 사회적 약자, 힘없는 서민, 연고 없는 노숙인, 집을 나온 가출 청소년 등 그야말로 여러 분야의 주민들과 매일 만나고 있고 그들에게 나름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생각의 차이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사소한 불친절과 반인권적 경찰의 행위가 결국 경찰의 존재를 반감시키고 인권 친화적으로 자리매김하려는 경찰의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국 모든 경찰관들은 주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기위한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이 시간에도 힘쓰고 있음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필자도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인권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한다. 하지만 의외로 답은 너무 가까이 있었다. 우리 경찰에게는 경찰헌장이란 것이 있다. 조선시대 관리들이 지켜야할 자세를 기록한 목민심서처럼 경찰관의 기본정신인 경찰헌장에는 친절하고, 의롭고, 공정하고, 근면하고, 깨끗한 경찰이 되고자 하는 우리 경찰인들의 약속이자 다짐을 실천하고 모든 업무처리에 있어 항상 국민들의 인권을 최우선 하는 자세로 임한다면 인권경찰로 거듭나는 일도 그리 요원하지만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몰론 경찰관도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언제든 법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항시 명심하고 있다. 법 집행자가 아닌 그 대상이 되었을 때 주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인권경찰은 한낱 구호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김성우·장성경찰서 청문감사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