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불합리한 규제 50개항 개선 추진 고흥=신용원 기자

2017년 10월 26일(목) 19:11

고흥군이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대폭 개선에 나선다.

고흥군은 규제개선 사례 50개를 선정, 투자 유치에 제약이 되는 규제는 완화하고, 군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현안 및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조례 등은 정비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고흥군은 수산물 가공공장 시설에 부담을 주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중소기업청 옴브즈만에 건의했고, 매년 1회 이상 가정내 정화조 청소의 의무화 조례는 사용량이 적은 농어촌 현실과 괴리가 커 개선코자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계획을 추진 중이다.

특히 상위 법령 위반 조례 14건과 법령에 근거 없는 조례 4건 등 18건을 정비 완료했으며, 현재 7건을 추가 발굴해 이번회기 상정계획으로 정비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흥군의 역점 시책인 ‘지역공동체 사업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시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그동안 대민접점 규제 및 조례등에 관해 군민의 입장에서 개선코자 노력해 20여개 사항을 개선한데 이어 개선이 필요한 조항은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싣겠다”고 말했다. /고흥=신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