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횡령에서 사기까지, 형사변호사가 경제범죄 피의자 권익 지킨다 |
| 2017년 10월 31일(화)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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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법무법인 바른 손흥수 변호사가 실제 K씨의 변론을 맡아 감형을 이끌어 낸 사건이다. 손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K씨가 횡령한 금원이 개인적으로 착복된 바 없이 모두 영업비용으로 사용된 만큼 가벌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K씨의 혐의를 적극 방어했다. 여기에 K씨가 말단 기능직 사원으로서 사업소장의 지시 하에 실행 행위만을 담당한 점, 이로 인한 이득이 조합에 귀속된 상황에서 조합장 등 간부들은 기소되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며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결국 K씨는 항소심을 통해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관련해 손 변호사는 “K씨의 경우처럼 업무상횡령 혐의에 휘말린 피의자는 일반 횡령죄 피의자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사용처가 엄격히 정해진 회사 예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위법하게 유용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업무상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업무상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만큼 형사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혐의를 방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업무상횡령죄와 더불어 사기죄 역시 흔히 발생하는 경제범죄 중 하나다. 형법상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성립한다.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이익을 취한 경우는 물론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행위도 사기죄에 해당된다.
손흥수 변호사는 "업무상횡령죄가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범죄라면 사기죄는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루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경제범죄다”라며 “평소 가까웠던 관계 속에서 금전 거래가 이루어지는 와중에 사기죄 소송이 이루어지는 일이 적지 않다”고 설명한다. 여기에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된 피의자는 상대방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과 기망 행위에 의도성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에는 사기죄 변호사의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변론 능력이 큰 역할을 한다”고 조언한다.
한편 손흥수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와 서강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제28기로 법조계에 발을 들인 법조인이다. 이후 서울지방법원•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의정부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현재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로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사기, 횡령, 성범죄 등 각종 형사 사건 등을 맡아 처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