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맞춤형 주민자치’ 역량 강화 총력 이장단연합회 ‘활성화 조례’ 주민발의 제정 청구 권역별 교육도…자치박람회서 대덕면 ‘장려상’ 담양=김현구 기자

2017년 10월 31일(화) 19:52

최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16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담양 대덕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우수사례 전시관 운영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담양군 제공

담양군이 지역 맞춤형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1일 담양군에 따르면 담양군이장단연합회가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가칭)‘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를 주민발의로 조례제정 청구에 나섰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주민등록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 850명 이상의 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점을 활용해 최용만 담양군이장단연합회장이 지난 달 25일 청구인 대표로 접수했다.

이번에 발의될 조례안은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마을 주민자치의 정신과 읍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활성화 방안, 담양군 갈등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담양군은 담양식 마을자치회 추진을 본격화하기 위해 3회(15일 담양문화회관, 21일 고서문예회관, 24일 수북복지회관)에 걸쳐 권역별 교육을 개최한다.

교육에서는 김하생 담양군 풀뿌리지원센터장이 ‘담양식 마을자치회 추진을 위한 계획 및 군민이 주인되는 마을자치 실현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마을 주민주도의 담양식 맞춤형 마을자치회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최형식 담양군수도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최 군수는 최근 담양문화회관에서 읍면 주민자치위원, 마을이장, 공직자 등 60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특별강연을 했다.

최 군수는 ‘왜 우리는 지방분권을 해야 하는가?’를 화두로 대한민국은 헌법이 담고 있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나라로 헌법이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지방정부가 행정의 우선 권한을 갖고, 광역 및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보조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보충성의 원리를 헌법에 신설해야 함을 역설했다.

또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개헌안 주요 내용을 제시하며 “헌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임을 헌법에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치입법, 행정, 조직, 재정, 환경, 복지강화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돼야 진정한 지방분권 국가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주민참여형 ‘마을자치’의 중요성이 더 커졌고 이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마을공동체는 보다 아름답고 문화적으로 풍부해 질 것이라며 담양의 마을자치가 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자”고 당부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마을자치 추진에 박차를 가할 이번 주민발의 조례 제정이 법적 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을 때, 주민은 행정의 수혜자가 아닌 행정서비스의 생산자로 변화된다”며 “갈등조정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담양군은 지난 26일부터 3일간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16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해 주민자치분야에서 대덕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담양 대덕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전시관 운영평가에서 주민 주도의 공동체 문화조성을 위한 ‘대덕사랑 문화운동 전개’와 ‘덕이 있는 협동조합 창설’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점이 좋은 심사평을 받았다./담양=김현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