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불합리한 규제 조례개정 추진 고흥=신용원 기자

2017년 11월 08일(수) 19:30

고흥군이 주민 불편과 소상공인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는 조례 개정에 적극 나선다.

고흥군은 지난 7일 제264회 고흥군의회에서 주민 및 소상공인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조례 19건을 상정하는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일명 푸드트럭)의 영업장소 확대 조항, 영유아 보육시설 입소대상 세분화사항, 전통시장의 과도한 규제조항 삭제 등 법제처 개선토록 권고한 규제개선 50선 사례를 적극 반영했다.

소영호 고흥부군수(위원장)는 “지자체 조례 중에는 단순 민원처리로도 해결될 사안들이 규제라는 이름으로 산재돼 지역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규제개혁 점검 및 토론의 장을 병행할 수 있도록 법제업무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고흥=신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