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 네거티브 규제 입법방식 적극 도입 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 초점 곡성=안용식 기자

2017년 11월 12일(일) 18:48

곡성군이 네거티브 규제 입법방식을 적극 추진한다.

곡성군은 지난 10일 군청 소통마루에서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심남식 부군수 주재로 실·과장이 참석해 2018년도 규제개혁 주요 내용인 네거티브시스템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혁신성장의 기조에 발맞춰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및 규제 샌드박스 도입 계획에 따라 기존의 현행 포지티브 규제(원칙금지-예외허용)에서 네거티브 규제(원칙허용-예외금지)로의 전환과 4가지의 입법방식(포괄적 개념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요건나열식 네거티브, 성과중심관리체계)에 대한 것이다.

새로 도입되는 네거티브 시스템은 규제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고,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기술 융·복합현상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지만 기존의 법체계와 충돌하는 문제도 있어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공감대가 형성됐다.

곡성군 관계자는 “내년에는 조례·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네거티브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제도 및 일자리 규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민생불편을 야기할 규제는 적극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곡성=안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