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이슈 & 인물]임택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1) “시민 삶의 질 개선…봉사자 역할 충실” 산하기관 인사청문회 도입 큰 성과 주권재민 헌법정신 실현 공정사회를 도시재생 등 자치구 균형발전 최우선 청소년·노인 공존 살맛나는 공동체로 사진=채창민 기자 ccm@kjdaily.com

2017년 11월 14일(화) 19:45

프로필 ▲무안(54) ▲문태고 ▲전남대 정치학 박사 수료 ▲제3·4대 동구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전 참여자치21 의원포럼 대표 ▲제7대 광주시의회 문화도시특별위원장 ▲민주당 중앙당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30대 중반의 나이에 동구의원으로 지방정치 생활을 시작한 임택 광주시의원은 합리적인 판단과 정책 대안 제시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에 대한 소견과 정치철학 등을 들어본다.

▲광주시의원으로 일한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평가한다면.

-7대 의원으로 출마하면서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은 기본에 충실한 의정활동이었다. 즉 견제와 감시에 충실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것이다. 늘 이 점을 마음에 새기며 의정활동을 해 왔다.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보람이 더 컸다. 가장 큰 성과는 산하기관 인사청문회 도입을 주장하고 이를 관철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를 계기로 공기업 등의 대표 선임에 큰 변화를 만들어 냈다고 자평한다.

▲시의회 의정활동 중 가장 주안점을 둔 분야는.

-크게 세 가지다. 청년문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구인 동구의 문제와 관련된 도시재생을 통한 구도심의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이다. 우선 청년의 미래가 밝아야 부모세대가 행복하고, 그것이 곧 광주의 희망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청년정책기본조례를 청년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준비해 청년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조례로 만들었고 이 조례가 현재 광주시 청년정책의 기초가 되고 있다. 또한 주민세 인상분 100억원 정도를 청년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 예산으로 사용할 것을 주장해 이를 실현시켰다. 시민 생활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문화중심도시 광주시민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향유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했다. 특히 도시재생과 마을 만들기 활동에 관심을 갖고 이 분야에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도록 상임위 활동을 통해 강조하면서 지역구인 동구 발전의 기틀로 삼고자 했다.

▲아쉬운 점도 있었을 듯한데.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자치라고 생각한다. 즉, 의원들이나 단체장 중심의 단체자치가 아니라 주민들이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가고 참여가 활성화된 자치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과 함께 마을을 만들어 가는 활동에 중점을 두는 것이었다. 의원으로서 한계도 있었고 저 자신의 부족함도 있었다.

▲재선 동구의원 출신으로 국회의원 보좌관, 광역의원까지 지방정치 스펙트럼이 넓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방자치에 대한 소견과 자신의 정치철학을 소개해달라.

-주권재민의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것이 정치철학이다. 1998년 36세의 젊은 나이에 동구의회 의원으로 지방정치에 첫발을 내 딛을 때 내가 왜 정치를 하는 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이었다. 유신을 겪고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 시절,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해오는 과정에서 민주화된 사회의 출발과 과정은 주민에게서 권력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 왔는데 그것이 정치를 시작하면서 갖게 된 철학이 된 것이다. 주권재민이 실현되면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 누구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하고 정치는 이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양당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지방선거를 전망한다면.

-문재인 민주당 정부가 잘하고 있고 또한 성공을 바라는 시민적 염원이 지역민심이다. 이 민심이 내년 지방선거에 반영될 것으로 본다. 내년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1년 정도 마무리하는 시점이다. 본격적으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의 성과를 만들어 가는 시점이 임기 2년차인 내년이 될 것이다. 국민들은 지난 9년의 보수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새로운 국가 시스템의 마련을 통해 생활이 더 안정되고 일자리도 늘고 남북문제도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우리사회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기를 원하고 있다. 내년을 기준으로 볼 때 남은 임기 4년의 성공이 관건이다.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길에 힘을 실어주실 것으로 본다.

▲동구의 현안과 해결 방안은.

-동구의 최대 현안은 구도심의 쇠퇴를 막고 도심의 활력을 찾아 광주 중심구로서의 위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동구의 현실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인구가 올해 들어 10만명 이하로 감소됐고 국회의원 선거구 또한 남구 일부를 포함해야 하는 것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두 가지 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하나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마을의 활력을 찾고 일자리도 만드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떠나지 않는 동구를 만드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자치구간 균형발전 정책을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펴도록 해야 한다. 이는 예산과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 즉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해 구도심에 대한 재정투자를 늘려야 하고 자치구간경계조정을 통해 최소 15만명 규모의 자치구를 만들어 안정적인 자치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동구 발전을 위한 비전은 갖고 있나.

-청소년에게 꿈을, 어르신들이 행복한 행복지수 최고의 동구를 만드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을 지원하고 이끌어주는 자치행정이 돼야 한다. 그래야 학부모들이 동구에 와서 살고 싶어질 것이다. 그리고 동구는 초고령사회다. 광주는 평균 노인인구가 13.8%인 고령사회인데 동구는 이보다 7% 정도 많은 20.7%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치구다. 어르신들이 살고 싶은 노인행복자치구를 만들어 은퇴 후 가장 살고 싶은 곳으로 가꾸고 싶다. 젊음의 생동감과 어르신들이 경륜이 공존하는 살맛나는 동구를 만들어 이웃 간 정이 넘치는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꿈이다. 이를 위해 동구가 갖고 있는 문화예술적 자원과 민주인권이라는 전통의 역사를 잘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광주시민들과 동구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사는 자치구와 시가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해선 의원들이나 단체장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처럼 우리가 사는 빛고을 광주의 미래에 대한 이이디어와 힘은 시민들에게 있다. 함께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지방자치가 될 때, 동구의 미래도 그리고 광주의 미래도 밝아질 것이다.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시민들의 뜻과 지혜를 모으는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

/사진=채창민 기자 cc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