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낭·마닐라 ‘102분’…韓中 빙하기 녹이다 文대통령, 시진핑·리커창 연쇄회담…관계복원 공식화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
| 2017년 11월 15일(수) 20:09 |
문재인 대통령의 첫 동남아순방 최대 성과는 ‘한중관계 복원’을 정상 차원에서 공식화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우리 경제 상황과 한반도 상황을 고려하면 적어도 안보·경제 분야에서만큼은 중국을 빼고 생각할 수 없기에 한중 정상이 무릎을 맞대고 ‘사드 앙금’을 적잖이 털어냈다는 점에서 외교적 성과로 평가받기에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미 한·중 양국은 ‘10·31 사드 합의’로 서로의 입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이를 ‘봉인’하고 관계 정상화의 길로 나서기로 해, 양국관계 해빙은 예정된 수순으로 인식된 게 사실이다. 한중 정상 간의 만남은 이를 확인하는 자리였던 셈이다.
7박 8일에 걸친 동남아 순방의 초점은 11일 시 주석과의 만남이 이뤄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베트남 다낭에 맞춰졌다. 지난 7월 6일 독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의 첫 정상회담 이후 넉 달 만의 회동이어서 그 결과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컸다.
주목할 부분은 두 정상의 50분 회동이 단지 사드 봉인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정상궤도로 올리자는 데로 의견이 모였다는 데 있다.
두 정상의 만남은 문 대통령의 12월 방중 정상회담이라는 결정체를 낳은 데 이어 각급 차원의 전략대화를 강화하자는 데까지 진전됐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을 만난 지 이틀 만인 13일 사실상 중국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리커창 총리를 만나 양국관계 정상화의 길에 쐐기를 박았다.
시 주석이 참석하는 APEC 정상회의와 리 총리가 참석하는 아세안+3 정상회의 및 EAS(동아시아정상회의)가 동남아 인접 국가에서 잇따라 열리면서 문 대통령이 중국 서열 1·2위와 연쇄 회담할 여건이 조성됐다.
문 대통령은 리 총리와의 52분 간 회동에서 ‘사드 보복’의 산물로 여겨진 중국 내 우리 기업이 생산한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제외 철회와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수입규제 철회를 요청했다. 또 양국에 개설된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발전과 양국 금융협력 분야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미세먼지에 대한 공동대응도 제안했다.
한중 양측은 북핵 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기조도 재확인했다. 이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중국 최고 지도자와의 연쇄회담은 양국관계의 봄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동시에 한반도 최대 이슈인 북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키웠다는 점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14일 순방 동행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시 주석, 리 총리와의 연쇄 회담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양국 간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새로운 출발에 합의했고, 연내 방중을 초청받고 수락했다. 다음 달 방중이 양국관계 발전에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중관계의 해빙기가 온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현재 보이는 성과에만 마냥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회담을 통해 사드 보복으로 큰 타격을 입은 경제·관광·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한 해빙 기류는 분명하지만, 단기간에 회복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국 당국이 얼마나 실질적인 조처를 하느냐에 따른 사안이기 때문이다.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