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시의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교사 채용’ 사기 혐의는 무죄 이호행 기자 lawlhh@kjdaily.com

2017년 11월 15일(수) 20:28

관급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주겠다며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사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부(임주혁 부장판사)는 15일 알선수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조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천8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이외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의원 직위를 이용,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알선과 청탁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유죄로 본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그러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1심처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의원은 구청과 남구보건소에 특별교부금을 내려주고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2013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7천300만원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또 고교 동창과 함께 자신의 지역구인 광주 남구 모 사립학교 채용을 대가로 7명으로부터 1인당 8천만-1억원씩 총 6억2천만원을 받아 일부를 챙긴 혐의(사기)를 받았다./이호행 기자 lawlhh@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