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 투데이 경제 오승지 기자 ohssjj@kjdaily.com

2017년 11월 16일(목) 19:36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내달 29일까지 50개 사업장을 선정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조사한다고 16일 밝혔다.

실업급여 제도는 실직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지만 이를 악용해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노동청은 4개의 조사팀을 구성해 일용근로자 고용 건설업체 및 인력공급업체, 제조업체 등을 중점대상으로 선정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그동안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모두 소멸되며, 부정수급한 기간의 실업급여 전액 반환 및 부정수급액의 배액이 추가로 징수될 뿐만 아니라 형사제재까지 받게 된다. /오승지 기자 ohssjj@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