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규제혁신 100분 토론회’ 오늘 개최 윤장현 시장·김부겸 장관 참여…신재생에너지 등 분야별 논의 김종민 기자 kim777@kjdaily.com

2017년 11월 16일(목) 19:51

광주시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17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광주 과학기술진흥원에서 ‘솎아내는 숨은규제 다시 살아나는 광주경제’라는 주제로 규제혁신 100분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윤장현 시장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해 시민, 전문가 등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규제개선 분야(3건), 생활 및 서민경제 규제개선 분야(2건), 뉴딜 도시재생 규제개선 분야(3건)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인 신재생에너지 규제개선 분야에서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100㎾ 이하)의 거래제도 개선,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국·공유지 임대기간 일원화, 차량용 수소충전소 설치장소 확대 허용 등에 대한 규제완화를 다룬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녹지점용허가 대상 완화에 따른 보행자 편의 제공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휠 등)에 대한 통행 제한구간 규제완화 등 생활규제 개선에 대해 토론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뉴딜 도시재생 규제개선 분야로 동광주IC 폐도부지에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해제 기준 완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게스트하우스 내국인 수용 허용 등에 대한 논의를 갖는다.

윤 시장은 토론회에 앞서 “광주는 성장동력의 양대축으로 친환경자동차와 에너지신산업을 중점 육성 중이다”며 “규제혁신 100분 토론회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광주시가 미래산업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미래 신규 일자리 창출에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종민 기자 kim777@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