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공노조 감사위원장 연임 반대 논란 서명운동, 성명 발표 이어 피켓 시위까지 돌입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 |
| 2017년 11월 21일(화) 19:52 |
광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이 감사위원장 연임 반대 서명 추진에 이어 피켓 시위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피감(被監)대상인 공무원노조가 합의제 독립기구인 감사위원회 수장의 신분에 영향을 주려는 행위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다. 2014년 1월 초대 위원장에 임명된 성문옥 위원장은 내년 1월 4일 2년 임기가 만료된다.
시공무원노조가 주도하는 감사위원장 연임 저지 대책위는 21일 성명을 내고 “성 위원장이 노조 중징계 요구 등 노조 탄압, 실적 위주 감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공직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며 윤장현 시장에 연임 거부를 요구했다.
이들은 “성 위원장이 촛불혁명과 광주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적폐정권의 부역자다”라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추석 연휴 직후부터 산하 사업소, 자치구 등을 돌며 연임 반대 서명을 받은 데 이어 이날부터 피켓시위에 들어갔다.
하지만, 시청 내부에서도 공무원 복무와 관련해 전반적인 감사 권한을 가진 감사위 수장의 연임 반대 모습이 얼마나 시민들에게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앞서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단체행동을 통해 얻으려는 것은 감사위원회 무력화, 감사기능 약화, 시장의 인사권 침해 행위로 비친다”고 우려했다.
이어 “공무원노조 단결권과 합법적인 활동은 보장돼야 하지만 시민이 동의할 때 힘을 얻는 가치”라며 “노조의 단체 행동으로 감사기관 수장이 바뀌는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윤 시장도 감사위 독립성과 기능을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 공무원 노조와 성 위원장의 악연은 지난해 전공노 가입과 관련 강경한 대응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시청 안팎의 정설이다.
행자부는 노조 간부에 대해 공무원법 위반을 이유로 시에 중징계 요구를 했고 시 감사위는 징계위에 회부했다. 노조도 성 위원장이 비조합원의 노조비 납부 확인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열람했다며 형사고발 하는 등 강경하게 맞섰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된 성 위원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전공노 가입 투표(공무원법 위반)로 고발된 시노조 간부 역시 검찰의 2년여 수사 끝에 최근 무혐의 처분됐다.
성 위원장은 연임이 이뤄지지 않으면 원소속인 행자부로 복귀한다. 하지만 공모절차와 기간, 노조의 강경 대응, 현재까지 공모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연임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위원장은 행정자치부 감사관실, 인천시 감사관을 역임한 감사·세무 분야 전문가다./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