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국회의원 보좌진 증원은 꼼수”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

2017년 11월 21일(화) 19:53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국회의원 보좌진 증원에 대해 “자신의 잇속을 채우기 위한 꼼수”라며 비난 성명을 냈다.

광주시의회는 21일 성명에서 “포항지진으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는데도 국회는 별정직 공무원 늘리기에 급급해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별정직 공무원 증원은 현재 7명인 국회의원별 보좌진을 8명으로 늘리는 것”이라며 “67억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으로 입법과정에서 1만여명의 국민이 반대 의사를 나타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지금의 우리 국회의원 보좌관 수도 미국의 제외하곤 한국이 가장 많다”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 “이에 비해 지방의회는 입법활동을 보좌하는 전담인력이나 보좌조직이 없고 정치후원금 모금도 허용되지 않아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일이 요원하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어 “현행 헌법은 자치입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지방재정에 대한 보장도 미비하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