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이슈 & 인물]김영남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 “시민들의 풍요로운 삶 위해 최선” 고교 무상급식 확대 의정활동 성과 롯데마트 월드컵점 문제 해결 보람 지방정부 입법·조직·재정권 보장해야 창의적 소통행정으로 지역내 갈등 해소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

2017년 11월 21일(화) 19:53

프로필 ▲신안(50) ▲전남대 독어독문학과 ▲제6대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전남대 총동문회 상임이사 ▲풍암 겨자씨교회 안수집사 ▲서구문화센터 운영위원 ▲신암초교 운영위원장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공동선대위원장

▲재선 광주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평가한다면.

-열심히 했다. 지난 7년 동안 광주시의회 재선의원으로서 항상 시민의 뜻을 받들고 제대로 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고 상당한 성과를 내왔다고 자부한다.

▲의정활동 중 어떤 성과를 냈는가.

-여러 일들이 많았지만 첫 번째는 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5분 발언을 통해 고등학교 무상급식의 전면확대를 주장했는데, 시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지난 11월 11일 직접 시장을 만나 다시 한 번 무상급식확대를 요구했고 시장이 이를 받아들여 드디어 11월 15일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지금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두 번째는 ‘롯데마트 월드컵점의 매장 불법 재임대’ 문제를 제기하고 난 후 발뺌하는 롯데마트에 맞서 끈질긴 추궁 끝에 사과를 받아내고 130억원의 지역사회 환원금을 받아낸 것이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을 포함해서 전국 최초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어서 큰 보람을 느낀다. 이 돈은 의미있는 일에 쓰기 위해 시 집행부와 함께 협의 중이다. 세 번째는 ‘백화점·대형마트의 교통유발 부담금 산정기준이 되는 계수 적용’이 잘못된 점을 지적해 지난 5년간 6억원을 추징했고 앞으로도 매년 약 1억5천만원의 세수를 늘리는데 큰 기여를 했다. 네 번째는 ‘전일빌딩 안전진단 등급조작’ 문제를 끈질기게 지적해 사실로 드러났다. 광주도시공사에서 C등급을 D등급으로 조작해 억울한 시민들이 생기게 됐는데 진실을 밝혀내고 시민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린 것이 큰 보람이다. 다섯 번째는 교육위원으로서 사립학교 교사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립 중등교원채용 위탁 조례’제정, 성적이 나쁘더라도 공부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기숙사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적의 성적순 기숙사 운영제도를 개선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회 대표의원으로서 정권교체에 큰 역할을 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지방자치에 대한 소견과 정치철학을 소개해달라.

-이제 시행한지(1991년) 30년 가까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진정한 분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방식은 무늬만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쓸데없는 간섭을 그만두고 지방자치단체에 입법권, 조직권, 재정권을 줘야 한다. 광주시를 위해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려고 해도 상위법령에 묶여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는 만들기 어렵다.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입법권이 보장돼야 한다. 조직의 경우도 지방정부에서 국·실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재단 하나를 신설하려고 해도 다 행정안전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 예산은 중앙정부에 비해 2대8에 불과하고 권한은 그 비율보다 더 작다. 예를 들면 지금 서구청의 예산으로는 직원급여와 복지분야에 사용하고 나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 앞으로 예산도 2대8에서 4대6 정도는 돼야 행정수요를 맞출 수 있다. 정치인이라면 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소신으로 알고 정치를 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양당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으로 지방선거를 전망한다면.

-민주당의 입장에서 지금 전망하면 나쁘진 않다. 그렇지만 어쨌든 시민들이 보시기에 좋은 후보, 좋은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여전히 내년 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경쟁이 아니라 내부혁신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얼마만큼 좋은 후보를 가려서 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민주당은 60%가 넘는 높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당의 입맛에 맞는 후보가 아닌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최선의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광주시민들은 민주당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좋은 후보, 최선의 후보를 내세우는 것이 광주시민들에게 보답하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사랑을 받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 지역에서도 제게 많은 말씀을 주시고 있다. 주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구청장 출마를 권유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 동안 쌓아온 저의 경험과 정책을 서구 주민을 위해 펼쳐보이고도 싶다. 출마 결심이 서면 알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서구의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해결 방안도 함께 제시해달라.

-큰 틀에서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이 필요하다. 양동, 광천동, 농성동 등 재개발도 잘 돼야 하고, 전통시장을 비롯해 주민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활력을 찾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상무지구, 금호지구 등도 군공항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군공항의 조속한 이전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원일몰제에 따른 중앙공원 보존문제가 있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허파,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지의 문제다. 그 곳에서 본인 땅의 소유권을 잘 주장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충분한 보상을 통해서 잘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 환경 여건이 주거 선호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서구에서 교육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러한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십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서구는 줄곧 관료출신 분들이 구청을 이끌어 왔다. 좋은 점도 있겠지만 지역민들은 새로운 변화를 원하고 있다. 지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제대로 잘 듣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지역 내 크고 작은 갈등도 잘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소통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광주시민들과 서구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광주시민들이 앞장서서 정권교체를 해줬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더불어 광주 시민들의 삶이 보다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겠다.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 열심히 민생현장에서 발로 뛰겠다. 저에게 보내주신 시민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항상 시민만을 바라보며 모두가 행복한 광주공동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