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온상 ‘포털사이트’ 규제책 시급 이재복·고흥경찰서 동강파출소

2017년 12월 10일(일) 19:13

인터넷상에 성매매 포털사이트가 우후죽순처럼 활개를 치고 있어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포털사이트상에서 극성인 이유는 우선 고객들이 가입이 쉬운데다 성매매 관련 정보를 게시하는 것을 넘어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음란 사진. 동영상, 몰카사진 등을 마구잡이로 유포해 성범죄를 유발하는 식이다.

문제는 법률상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 성인인증 절차 없이 쉽게 가입이 가능한 것이다. 사이트 자체가 음성적으로 운영되다보니 더 많은 회원을 모으기 위해 별도 인증절차를 생략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미성년자도 마음만 먹으면 쉽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포털사이트상에서 성매매 여성을 구하는 글도 쉽게 볼 수 있는 등 불법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에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는 쉽지 않다. 당국에 적발되면 사이트를 복제한 후 주소만 바꿔 운영하고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둬 운영자 검거에도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다.

성매매 포털이 성범죄 온상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 만큼 당국의 강도 높은 단속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재복·고흥경찰서 동강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