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고액·상습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2017년 12월 11일(월) 20:05

광주시는 11일 “오는 13일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는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와 검사지연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광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또한 자동차세 4건 이상 체납 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차량등록지에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10월말 현재 광주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2%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또 차량 관련 과태료는 전체 과태료 체납액의 80% 이상으로 광주시와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광주시는 첨단 영치장비를 이용해 주차장과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체납 차량의 경우 소유자(체납자) 또는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해 명령 불이행 차량은 과태료 부과, 강제견인, 공매처분을 할 예정이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